팁뚠이 입니다. 희대의 악법 중 하나인 '임대차 3 법' 내용 중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워낙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테고, 시행된 이후로 전셋값 대폭등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7월이 되면, 세 가지 가격대의 전세가 나란히 있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3 법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임대차 3 법 중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가려 대부분 신경쓰지 않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는 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무조건 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