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만 1세 이하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 급여

팁뚠이 입니다. 인수위의 정책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입니다. 가까운 선거가 있다 보니, 인수위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29일 인수위에서 복지정책과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복지정책 중 출산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 급여 도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미 출산 후 1년 간 부모 급여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고, 해당 공약으로 약 7조 2,000억 원의 재원이 들어갈 거라 예상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 급여를 국가에서 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가뜩이나 집 값이 오른 상황에서 육아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출산을 꺼려하는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출산율도 세계 최하위 수준인데, 애매한 정책들보단 직접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한편 올 1월부터 출산 정책도 있습니다.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본 정책은 이번에 인수위에서 발표한 부모 급여와는 별개입니다.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과 출산 시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정책 또한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측면에서 좋으나, 확실히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이 필요하긴 합니다. 현재 정책과 부모 급여와 중복 수혜는 되지 않을 텐데, 정확한 지침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밖에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하여 논의하려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애매한 지원 정책보다는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게 효과적이라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돈을 준다고 가시적인 출산율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육아비와 관련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가격 상승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 크게 효과적이진 않지만 정책 방향은 찬성한다로 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