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DSR 유지 가닥에 경기 아파트도 못 사 2030 내집 마련 포기

팁뚠이 입니다. 안 좋은 소식이 나와서 전달드립니다. LTV 규제는 풀어준다고 했는 데, 정작 중요한 DSR은 유지한다는 기사가 나와서 공유합니다. 지난번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 있는 데, LTV 완화는 어차피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DSR이 핵심이기 때문에 체감되는 완화 정도는 낮을 거라 했습니다. 현재 인수위 또한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확실하지 않은 방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기사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추경호 "골격 유지. LTV는 완화"
서울선 영 끌 해도 집 장만 어려워

 

핵심 내용은 LTV는 완화되지만 영끌해도 집 장만을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쉽게 정리하면, LTV는 말 그대로 집 값의 얼마까지 대출을 해주느냐이고, DSR은 내 소득 대비 얼마나 대출을 해주느냐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되다 보니, LTV 완화로 집 값에 대해 많은 금액을 대출해준다고 해서 좋아하다가도, DSR 규제로 내 소득 대비 대출이 적어지게 됩니다. 대신 고소득자분들은 소득도 높고, 집 값에 따른 대출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 무리가 없습니다. 

 

새 정부가 DSR 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LTV만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 사회초년생의 경우 소득이 낮기 때문에, DSR 규제로 집 장만이 어렵습니다. 집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청년층에 대해선 DSR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다보니 2030은 대부분 관망세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DSR 제도 유지는 필요하지만, 산정방식과 관련된 부분이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
미래소득 반영 부분에 대해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와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세대나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대출을 늘려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청년층에 어떻게 대출을 늘려줄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이후에 다시 봐야겠습니다. 

 

연소득 3000만원 남녀가 결혼해도 4억 선이 한계다.
서울에서는 아무리 영끌해도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상황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10억 8,000만 원으로 LTV가 완화되면 고소득자만 유리하고, 연 소득 5,000만 원인 세대에서는 대출 한도는 3억 1,000만 원으로 서울의 주택구입이 불가합니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 하더라도, 해당하는 주택이 서울에서는 매물이 거의 없고, 수도권에서도 입지가 안 좋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식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모쪼록 당선자의 공약대로 규제 완화와 대출 완화가 확실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은 단기적인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규제 완화에 따른 단기 집 값 상승을 염두에 두고 이리저리 간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은 집 값 상승은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완만한 상승으로 이끌 것이니, 확실한 방향성을 내비치길 바랍니다.